통상임금의 3가지 조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기준

**통상임금(Ordinary Wage)**은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각종 수당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 지급(Regular Payment)

•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급, 주급, 연봉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반대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특별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률적 지급(Uniform Payment)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범주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직급, 직무, 근속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특정 성과를 달성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정적 지급(Fixed Payment)

•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양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즉, 성과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예: 판매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하지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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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 통상임금 여부 판단 예시

임금 항목 통상임금 포함 여부 포함/제외 이유

기본급	✅ 포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직책수당	✅ 포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근속수당	✅ 포함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 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 제외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됨
성과급	❌ 제외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음
명절 보너스	❌ 제외	특정 시점에만 지급됨
식대·교통비	조건부 포함	일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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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업은 적절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임금 산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기준을 이해하고, 본인의 임금이 적절하게 산정되는지 확인하세요.
✔️ 기업이라면? 대법원의 판례와 통상임금 기준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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