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속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숨은 의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기본급’**과 **‘고정수당’**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적 임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개념과 숨은 의미,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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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이란?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임금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받는 기본적인 보상입니다.

✔️ 기본급의 특징

•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됨 (통상임금 포함)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비교 대상이 됨

✔️ 기본급에 포함되는 항목

✅ 직무에 따른 월급
✅ 연봉제 근로자의 기본 연봉 부분
✅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지급되는 기본 보수

📌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줄어듭니다.
즉,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항목으로 지급하는 형태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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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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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수당이란?

고정수당이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고정수당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정수당의 특징

•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항상 지급됨
•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고정적’으로 인정됨
•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고정수당의 예시

✅ 직책수당 (팀장, 관리자 등)
✅ 업무수당 (특정 업무 수행 대가)
✅ 위험수당 (위험한 업무 환경 보상)
✅ 기술수당 (특정 기술 보유자 대상)

📌 고정수당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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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3가지 조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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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설정 방식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의 관계

초과근로수당 =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가산율(1.5배~2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초과근로수당이 증가합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정기·일률적 지급 시)
🚫 제외되는 항목: 실적수당, 성과급, 비정기적 지급 수당

예시

• 기본급 250만 원 + 고정수당 5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
• 기본급 250만 원 (고정수당 미포함) → 통상임금 250만 원

✔️ 통상임금이 300만 원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더 높게 계산됨!
✔️ 따라서,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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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

✅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고정수당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가?
✅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가?
✅ 기본급을 지나치게 낮추고 수당을 높이는 구조인가?

📌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다면 초과근로수당·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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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수당을 높이는 이유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수당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초과근로수당,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

•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업무수당: 30만 원
  ➡️ 총 월급은 26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은 200만 원만 인정될 가능성이 큼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도 기본급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

📌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이 지나치게 낮고 수당이 많다면 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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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기본급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된다.
✔️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기본급을 지나치게 낮추고 수당을 높이는 방식은 불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수당 구조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기업의 임금 구조를 이해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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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자!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단순한 월급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이 항목들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혹시 자신의 근로계약서가 불리한 구조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비교해 보세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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