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일률·고정 지급? 통상임금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증가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3가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급받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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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1. 정기성(定期性)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 지급되는 임금인가?
☑ 특별한 조건 없이 계속해서 지급되는가?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인가?

📌 해석 가이드

• 매월, 분기별, 연 단위 등 일정 주기로 정기 지급되면 인정됩니다.
• 일회성 지급(예: 특정 프로젝트 인센티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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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증가가 기업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장단점과 대응 전략

통상임금 증가가 기업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장단점과 대응 전략

 

2. 일률성(一律性) – 모든 근로자가 받는가?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지급받는가?
☑ 직급·직책·업무 등에 관계없이 지급되는가?
☑ 특정 조건(성과, 평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는가?

📌 해석 가이드

• 특정 직급,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근속연수, 업무 성과 등 조건이 붙으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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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성(固定性) – 지급이 확정적인가?

☑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는가?
☑ 사용자의 재량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가?
☑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가?

📌 해석 가이드

• ‘재량적 지급’ 또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 단, 출근일수에 따라 차감 지급되는 정도라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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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아래 임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임금 유형 제외 사유

성과급	지급이 확정되지 않음 (고정성 결여)
연차휴가 보상비	근로 제공과 무관함
복리후생비	식대, 차량 유지비 등 실비 변상 성격
특별 상여금	일회성, 비정기적 지급
경영성과급	평가 및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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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으로 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통상임금 기준으로 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 실무에서의 적용 사례

• 월 정기 상여금
  → 매월 지급되면 통상임금 인정
  → 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면 인정 안 됨
• 교통비, 식대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인정 가능
  → 영수증 제출 후 지급되는 실비 변상은 불인정
• 성과급
  →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통상임금 X
  → 단,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정기 지급되면 인정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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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3가지 조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기준

통상임금의 3가지 조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기준

 

📢 결론: 통상임금 여부는 ‘3요건’ 체크 필수!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정기성)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일률성)
✔ 지급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고정성)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업과 근로자는 통상임금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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