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4주가 지났지만 통증이나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추가 진단서 발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단순 치료를 넘어 보상과 후유장해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받은 진단서만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다가, 이후에 장기적인 통증, 후유장해, 소득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가 진단서가 중요한 이유부터 발급 시기, 제출 전략, 그리고 보험금 보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4주 이후에도 증상이 남는 경우, 추가 진단서가 필요한 법적 이유
‘초진 진단서’는 일시적 손상만 반영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서 받는 진단서는 보통 2~4주 이내의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장기화되면 이는 추가 손해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 법적 관점
- 민법 및 상법상, 보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기준
- 추가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진단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필수
2. 보험사 합의 전에 추가 진단서가 향후 보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와의 합의는 한 번 체결되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주 경과 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추가 진단서로 근거를 보강한 후 협상해야 합니다.
추가 진단서 없이 합의한 경우 문제점
- 후유장해 또는 만성통증 인정 어려움
- 추가 치료비 청구 불가
- 장기 근무 제한에 대한 소득 손실 미보상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현재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 이후에도 치료 지속이 필요한지
-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3. 후유장해 진단과 장기 치료 보장을 위한 준비사항
추가 진단서는 단순히 치료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의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 항목 예시
항목 보상 기준
| 목, 허리 디스크 | 장해등급 12~14급 |
| 신경계 통증 지속 | 11급 이상 가능 |
| 관절 운동 제한 | 9~13급 |
📋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담당 주치의 진료기록 확보
- 기존 진단서와 증상의 연속성 입증
- 영상자료(MRI, X-ray 등) 확보
- 신경학적 검사 또는 기능검사 결과 확보
4. 병원 진단서 vs. 소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단서
- 공식적인 의료 문서로, 치료 기간과 상병명 명시
- 보험사나 법원에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소견서
- 의사의 의견이 중심이며, 치료 방향 또는 추정 장해 여부 기술
- 진단서는 없고 소견서만 있는 경우 보상 인정에 한계
➡️ 진단서 + 소견서 조합이 가장 이상적
5. 기존 진단서가 불충분할 때 손해사정에서 손해보는 구조
손해사정인이 보는 주요 항목
항목 평가 기준
| 진단 기간 | 치료 기간이 짧을수록 손해 인정 낮음 |
| 진단 내용 | ‘단순 염좌’만 있으면 보상 축소 |
| 진단서 갱신 여부 | 치료 지속 근거 없으면 손해 없음 간주 |
🔎 예시
“경추염좌로 2주 진단 후 추가 진단 없이 합의 → 이후 디스크 판정 → 보상 청구 불가”
즉, 중간 단계에서 추가 진단이 없으면 전체 손해사정금액이 축소됩니다.
6.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점
추가 진단서는 다음 두 시점 중 한 곳에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보험사에서 합의 권유가 왔을 때
→ “현재 증상이 지속되므로 합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진단서 갱신 제출
② 초진 진단서 종료일 전후
→ 기존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끝나기 전/직후에 바로 추가 진단서 발급
📍 주의할 점:
- 합의 이후에는 어떤 서류도 추가로 효력을 가지지 않음
- 반드시 합의 전에 제출해야 함
7. 추가 진단서 및 교통사고 보험 보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가 진단서는 꼭 동일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의 진단이 더 신뢰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Q2. 추가 진단서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A2. 보통 1~2만 원 수준이며, 영수증 첨부 시 보험사에 청구 가능
Q3. 진단서가 연속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네, 증상의 연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치료와 무관한 새로운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4. 보험사가 진단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4.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라면 보험사는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에서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Q5.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5. 통상 6개월 이상 지속된 증상에서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꾸준한 진단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 결론: 4주 이후 증상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추가 진단서로 보상 권리를 지키세요
교통사고 후 4주가 지나면 치료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시점 이후의 통증이나 장애는 단기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 후유증과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추가 진단서’**입니다.
단 한 장의 진단서가 수백만 원의 보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 요청이 들어오기 전, 혹은 증상이 지속되는 그 순간이 바로 추가 진단서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 핵심 요약
- 4주 이후 증상이 남아 있으면 진단서 갱신은 필수
- 합의 전 추가 진단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됨
-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를 이해하고 둘 다 준비하면 유리
- 손해사정 구조상 진단서 부재는 보상 축소로 직결
- 추가 진단서는 합의 이전, 혹은 기존 진단 만료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