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인해 **'구약식 청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지?”
하지만 구약식 처분은 법원에 의해 벌금이 정해지고 따로 통보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약식 청구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감경 요령, 자진 납부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사건 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조회 가능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구약식 청구서 수령 전 금액 확인하는 법
💡 구약식 처분이란?
-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정식 재판 없이 약식재판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 폭행, 명예훼손, 무고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 사건에서 자주 사용
📌 구약식 청구 ‘금액’을 확인하는 시점
시점 확인 가능 여부 설명
| 검찰의 약식 기소 직후 | ❌ | 이때는 법원으로 송치만 됨 |
| 법원에서 벌금 결정 후 | ✅ | 약식명령서 발송 이후 금액 명시됨 |
| 온라인 또는 전화 조회 | △ | 사건번호 있다면 일부 가능 |
2.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한 온라인 경로
사건번호만 있다면, 본인 사건의 구체적 진행상황과 일부 금액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용 방법: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접속
- [사건번호 조회] 메뉴 클릭
- 사건번호, 본인 인적사항 입력
-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 처리결과 확인
※ 단, 벌금 ‘정확한 금액’은 약식명령서 발송 이후 확인 가능
✅ 이용 방법: 홈택스·위택스 조회
- 약식명령 벌금이 국세청으로 이관되면 홈택스/위택스에서 고지세액 확인 및 납부 가능
- 보통 약식명령서 수령 후 1~2주 내 세금 항목으로 등록
3. 법원 민원센터 직접 문의 방법
보다 명확한 금액 확인을 원한다면, 사건이 접수된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법원 민원실 문의 절차
항목 내용
| 문의처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or 형사과 |
| 필요 정보 |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생년월일 |
| 확인 가능 내용 | 약식명령서 발송 여부, 벌금액, 납부 계좌, 납부기한 |
💬 전화나 방문 모두 가능하며, 본인확인 절차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청구 금액 기준은 어떤 항목 포함되나
벌금 산정 기준
항목 설명
| 범행 정도 | 단순 폭행인지, 상해 동반 여부 |
| 피해자 진술 여부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
| 전과 여부 | 동종 전과가 있는지 |
| 사건 경위 | 계획적/우발적 여부, 도구 사용 여부 등 |
📌 초범 & 단순폭행 & 처벌불원서 제출 시 → 통상 30만~100만 원 수준
5. 벌금 감경 신청 가능한 기준
✅ 감경 신청 사유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본인이 미성년 자녀 부양 중인 경우
- 벌금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황 등
✅ 감경 신청 방법
항목 설명
| 신청서명 | 벌금감경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
| 제출처 | 관할 지방법원 또는 담당 법원 재판부 |
| 필요 서류 | 통장잔고 증빙,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법원 재량에 따라 벌금액 일부 감경 or 분납 승인 가능
6. 자진납부 시 절차와 혜택 정리
✅ 자진납부 방법
- 약식명령서에 명시된 계좌번호 확인
- 은행 무통장입금 또는 온라인 이체
- 입금 시 반드시 본인 이름 + 사건번호 기재
📌 자진납부 시 혜택
항목 혜택 내용
| 납부 지연 방지 | 가산금 부과 또는 강제집행 피함 |
| 형 확정 후 곧바로 기록 말소 가능 | 벌금형 납부 후 약 5년 경과 시 전과 기록 말소 신청 가능 |
| 추심, 독촉 절차 생략 | 수사기관 통한 강제 압류 방지 가능 |
7. 폭행 구약식 금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약식 청구된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사건번호가 있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또는 관할 법원에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Q2. 구약식 명령서가 아직 안 왔는데 미리 납부할 수 있나요?
👉 명확한 금액과 납부 계좌가 정해지기 전에는 납부 불가입니다. 반드시 명령서 수령 후 진행하세요.
Q3. 피해자가 합의해줬는데도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 네. 합의는 감형 사유일 뿐,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입니다. 다만 벌금은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Q4. 벌금 대신 사회봉사나 노역 전환 가능한가요?
👉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하루 약 10만 원 환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단, 감형 요청이 우선입니다.
Q5. 초범인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 초범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단순 폭행일 경우 대부분 30~70만 원에서 결정됩니다.
✅ 결론: 구약식 벌금 확인, 이렇게 하세요!
폭행 사건으로 구약식 청구를 받았다면, 절차를 숙지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확인은 '사건번호'만 있다면 온라인, 전화, 방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감경이나 분납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사건번호만 있으면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금액 확인 가능
- 약식명령서 수령 후 납부 가능하며 홈택스/위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 감경 신청은 소득증빙과 생계곤란 사유 제시
- 자진납부하면 가산금, 강제집행 등 문제 예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