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 및 등록세(취등록세)**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등록세의 기본 개념과 부과 기준, 절세 가능한 사례,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법무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까지 실질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취등록세 기본 개념과 부과 기준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 방법(매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 1%~12% (취득 방식과 금액에 따라 다름)
- 차량 취득세율: 7% (승용차 기준,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2) 등록세란?
등록세는 과거에 등기·등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던 세금으로, 현재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는 것은 취득세를 의미하며, 등록세는 과거 개념입니다.
3) 취득세 부과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취득: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
✅ 차량 취득: 신차·중고차 구입, 리스 차량 인수 등
✅ 법인 설립 및 지분 취득: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2. 취득세와 등록세 차이점 완벽 정리
구분 취득세 등록세 (현재 폐지)
| 부과 대상 | 부동산, 차량, 법인 설립 등 |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
| 세율 | 1%~12% (취득 방식 및 대상에 따라 다름) | 현재는 취득세에 포함됨 |
| 납부 시점 | 취득 후 60일 이내 | 등기·등록 시 (현행법에서는 적용 X) |
| 현재 적용 여부 | ✅ 적용됨 | ❌ 적용 안 됨 |
3. 절세 가능한 사례와 조건
1) 1세대 1주택자 취득세 감면
-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적용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 초과분에 대해 2% 적용
- 9억 원 초과 주택: 전체 금액에 대해 3% 적용
📌 Tip: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추가 감면 혜택 가능
2) 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
3) 차량 취득세 감면 사례
- 전기차·수소차: 최대 140만 원 감면
- 경차: 50만 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최대 200만 원 감면
4)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전략
- 배우자 상속: 일정 조건 충족 시 취득세 면제 가능
- 직계존속 증여: 5년 이내 재매매 시 취득세 추가 부담 주의
4.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1) 감면 대상 요약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자
✅ 전기차·수소차 구매자
✅ 농어촌 지역 거주자 (특정 조건 충족 시)
2)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신청
- 차량 취득세 감면: 차량 등록 시 관할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 전자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일부 감면 신청 가능
📌 서류 누락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부동산·차량·법인 취등록세 비교
항목 부동산 취득세 차량 취득세 법인 취득세
| 세율 | 1~12% | 7% (승용차 기준) | 4.6% (법인 주택 취득 시 12%) |
| 감면 대상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자 등 | 전기차, 경차, 장애인 차량 등 |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
| 신고 기한 | 60일 이내 | 60일 이내 | 60일 이내 |
6. 법무사 상담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 세금 납부 기한 준수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 법무사 수수료 및 대행 비용 비교
📌 세금 신고 실수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7. 취등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데,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 1.5억 원 이하 주택: 전액 감면
✅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 50% 감면
Q2.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 1% (예: 5억 원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Q3.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은?
✅ 전기차, 수소차,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Q4. 취득세 신고를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
✅ 최대 20% 가산세 부과 (기한 내 신고 필수!)
📌 결론: 취득세 절감, 사전에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취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세금 감면 가능
🔹 신혼부부·전기차·장애인 차량 취득세 절세 가능
🔹 법무사 상담 전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체크 필수
📌 지금 바로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