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금융재산 정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통장에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고,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채무가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 통장 지급정지, 유족이 인출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상속 및 채무 상계 문제,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사망 사실 확인 후 은행에서 통장 지급정지하는 기준
지급정지는 언제 이뤄질까?
- 은행은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합니다.
- 보통 가족이 사망 신고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은행 측에서 사망을 알게 되는 방법
- 유족의 직접 신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통보
- 타 기관의 통보(연금공단, 보험사 등)
📌 지급정지가 되면, 계좌의 출금, 이체, 체크카드 사용이 모두 불가하며, 상속절차 완료 전까지 동결됩니다.
2. 가족이 사망자의 예금 인출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기본적으로 예금은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상속인 전체 동의 없이는 출금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 (공통)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금융기관 양식)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예금 인출 절차
-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신청
- 지급 정지된 계좌 해제 요청
- 상속인 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분할 지급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아도 출금이 불가합니다.
3. 사망 후 통장 잔액을 상속받기 위한 법적 요건 정리
법적 상속 순위
-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필요한 조건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 또는 법원의 상속 포괄승인/한정승인/포기 절차 완료
4. 유언장 없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 절차와 분할 방법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
- 상속인은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 예: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비율
- 그러나 실제 인출은 분할협의서 작성 필수
분할협의서 없이 출금 불가
- 금융기관은 공동명의로 입출금 지급을 하지 않음
-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
📌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함
5. 채무가 있는 경우 통장 잔액에 대한 추심 가능성 설명
사망자의 채무, 유족이 갚아야 할까?
사망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 내에서 갚아야 합니다. 즉,
- 예금, 부동산 등 자산도 상속되지만
- 대출, 카드빚, 보증 등 부채도 함께 상속됨
추심 가능성
- 예금이 있는 경우, **채권자(금융사, 카드사 등)**가 소송을 통해 채권 압류 가능
- 상속인이 이를 인지 못한 경우에도 예금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
6.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통장 재산 처리 방식의 차이
구분 정의 예금에 대한 영향
| 상속포기 | 상속 자체를 모두 포기 | 예금 포함한 모든 재산 상속 안 됨 |
| 한정승인 | 채무 범위 내에서 재산 상속 | 예금은 채무 변제용으로만 사용 |
| 단순승인 |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 | 예금 자유 사용 가능, 채무도 부담 |
한정승인 시 예금 사용 절차
-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 상속재산 목록 제출
- 채무자 변제 후 남은 예금만 사용 가능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사망자의 통장 정리 및 금융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한 가족의 통장에서 돈을 미리 인출했어요. 불법인가요?
A1. 원칙적으로는 상속절차 없이 예금 인출은 불법, 형사상 횡령죄나 유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2. 상속인 중 1명이 연락이 안 돼요. 출금은 불가능한가요?
A2. 출금 불가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재판상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3.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단한가요?
A3. 공정증서 형태의 유언장이 있다면 절차가 간소화되며, 유언집행자 지정 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Q4.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은행별로 각각의 지급정지와 상속 신청 필요하며, 서류는 공통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5. 자동이체 중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5. 지급정지되면 자동이체도 모두 중단되며, 연체나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사망자의 통장, 법적 절차를 알아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통장에 있는 예금은 단순히 ‘가족이니까’ 인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분할되어야 합니다. 무심코 돈을 인출하거나 분할 협의 없이 처리할 경우, 형사 책임과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은 자동으로 지급정지 처리됨
- 예금 인출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
-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와 지분대로 분할
- 채무가 있다면 통장 잔액도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예금 사용에 제한 발생